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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물 식약청 국장 집행유예
서울고법 형사3부 (재판장 李光烈부장판사) 는 29일 의약품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김연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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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음] 박인환 전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별세 外
▶박종화 (한국언론재단 언론사업본부장).종채씨 (대우중공업 차장) 부친상, 신정치씨 (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) 빙부상 = 18일 오전 2시 강남성모병원서, 발인 21일 오전 9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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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서 집유 김무성의원 고법서 벌금 1천만원 선고
서울고법 형사2부 (재판장 金時秀부장판사) 는 16일 주파수 공용통신 (TRS) 사업자 선정과 관련,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(특가법상 알선수재) 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무성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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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위반 재항소심서 이명박씨 벌금 400만원
서울고법 형사1부 (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) 는 7일 전 한나라당 의원 이명박 (李明博) 피고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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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S 선정비리 김기섭씨 원심깨고 유죄판결
서울고법 형사1부 (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) 는 7일 개인휴대통신 (PCS) 사업자 선정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 (金己燮) 피고인에 대한 특가법상 알선수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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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들낳는 시술 사기 산부인과 의사 집행유예 선고
서울고법 형사4부 (재판장 宋基弘부장판사) 는 27일 아들을 낳는 시술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金모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,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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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관 청탁 거절했다 파면 40대 경관에 복직판결
서울고법 특별8부 (재판장 黃仁行부장판사) 는 25일 실화사건 수사와 관련, 상급자의 청탁을 거절했다가 보복성 제보에 이은 내부 감찰로 파면된 전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사 정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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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성희롱유죄' 6년만에 승리…'우조교에 500만원 배상'
지난 93년 성희롱의 법적 책임을 놓고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시작됐던 '서울대 우 (禹) 조교 성희롱 사건' 의 법정공방에서 6년 만에 禹씨측이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. 서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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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진행과정]
지난 93년 성희롱의 법적 책임을 놓고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시작됐던 '서울대 우 (禹) 조교 성희롱 사건' 의 법정공방에서 6년 만에 禹씨측이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. 서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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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신행씨 3년 선고
서울고법 형사4부 (재판장 宋基弘부장판사) 는 23일 기산 사장 재직때 회사자금 1백83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, 이중 9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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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철씨 2년 선고… 법정구속은 안해
서울고법 형사1부 (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) 는 23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영삼 (金泳三)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(賢哲) 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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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북 영화 '꽃파는 처녀' 이적물 아니다”
서울고법 형사2부 (재판장 金時秀부장판사) 는 14일 독일 유학중 북한 간첩에게서 받은 북한 영화를 들여오고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 (국가보안법 위반) 로 구속기소된 李모 (3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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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해외빼돌려 도박 정덕진씨 1년6월刑
서울고법 형사4부 (재판장 宋基弘부장판사) 는 9일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정덕진 (鄭德珍.53) 피고인에게 특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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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보 돈받은 문정수씨 高法서도 무죄 선고
서울고법 형사1부 (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) 는 2일 부산시장 후보 당시 한보그룹 정태수 (鄭泰守) 총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 (사전수뢰죄) 로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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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철씨 6년 구형…알선수재등 파기환송심
대검 중수부 (李明載검사장) 는 2일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김영삼 (金泳三)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 (賢哲) 씨에 대해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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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철씨에 소환장…내달 2일 파기환송심
서울고법 형사1부 (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) 는 23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김영삼 (金泳三)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(賢哲)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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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12, 5.18관련자 5명에 환수연금 '돌려줘라' 판결
서울고법 특별8부 (재판장 黃仁行부장판사) 는 19일 12.12 및 5.18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퇴직금을 환수당한 황영시 (黃永時) 전 1군단장 등 6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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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척으로 수협위판 피해 농진公서 배상해야
간척사업으로 어민들의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수협에 간접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민들에 대한 직접피해 배상과는 별도로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 서울고법 민사6부 (재판장 安聖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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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통신 이용 과외도 부가세 부과 대상
서울고법 특별5부 (재판장 高鉉哲부장판사) 는 9일 PC통신 과외를 하다 3천여만원의 부가세가 부과된 조모씨가 S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"이유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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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사위] '선거스토커 폭행 무죄'
서울고법 형사10부 (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) 는 7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한다며 자신을 쫓아다닌 상대후보 자원봉사자를 폭행한 혐의 (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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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 병역신고 안하면 1년이하 징역
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30일 고위 공직자.공직선거 후보자 본인은 물론 아들.손자의 병역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'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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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직자 병역 공개법안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'
국민회의는 28일 사회 지도층 인사의 병무비리를 막기 위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'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안' 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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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회성씨 보석 석방
국세청 대선자금 불법 모금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이회창 (李會昌) 총재의 동생 회성 (會晟) 씨가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. 서울지법 형사합의28부 (재판장 邊鎭長부장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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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년 '법관의 길' 마감 김종배 가정법원장
35년간 법관의 길을 걸어온 김종배 (金鍾培)가정법원장이 오는 28일 정년퇴임을 맞는다. 일반 법관이 정년 (만 63세) 으로 퇴임한 경우는 지난 81년 방예원 (房禮源) 전 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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